유엔, 발전권 40년 논의: 불평등 해소를 인권의무로

유엔 자료는 같은 해 태어난 두 아이를 비교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쪽은 학교와 사회서비스, 공정한 선거가 작동하는 나라에서 자라고 다른 한쪽은 빈곤·분쟁·기후충격·부패로 피해를 입은 나라에서 자랍니다. 이들은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 조건 속에서 평생 건강, 소득, 정치적 발언권에서 큰 차이를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1986년 채택된 발전권 선언은 발전을 단순한 경제 성장으로 보지 않고, 모든 사람이 개발 과정에 참여하고 그 성과를 향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선언은 또한 국민이 자신들의 자연 자원과 부에 대해 주권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조약은 아닙니다.

현장 사례들은 선언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모로코에서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여성들의 소득 창출을 돕고, 콜롬비아의 원주민들은 평화 합의 과정에 참여해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인도, 팔레스타인의 일부 공동체에서는 자원을 나누는 법을 배우며 경쟁 대신 협력을 시도했습니다.

반면 발전에서 배제될 때의 결과도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케냐의 엔도로이스 공동체는 사파리 보호구역 지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방목지를 잃었고 많은 가축을 잃었습니다. 팬데믹 당시 개도국의 백신 접근성 부족은 수십만 명의 예방 가능한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유엔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유엔은 발전권을 '자선'이 아니라 '역량 강화와 참여의 권리'로 봅니다. 자료는 발전권의 핵심 원칙으로 사람 중심 개발, 참여, 형평성, 비차별, 자기결정권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단순한 복지 지급을 넘어 권한 배분과 제도적 설계를 요구합니다.

세계불평등보고서 2026(유엔개발계획 지원)은 부의 집중이 심각함을 수치로 보여줍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최빈층 절반이 지닌 자산 비중과 최상위 극소수의 부를 대조하면서 '국가 안팎의 격차 확대'가 발전권이 겨냥하는 문제라고 진단합니다.

유엔 자료는 또한 지난 80년간의 경제성장이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돌아가지 않았고, 방치된 불평등이 빈곤·불안정·이주·제도 불신을 키운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발전권은 단순한 도덕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안정과 지속가능성에 직결되는 정책 기반으로 제시됩니다.

자료는 발전권 미적용의 피해자가 주로 토착민, 여성, 청년, 빈곤층 등 제도적 약자임을 강조합니다. 예컨대 케냐 엔도로이스의 사례처럼 토지와 자원에서의 배제는 곧 생계 기반의 상실로 연결됩니다. 모로코의 직업훈련 사례는 반대로 형평성 원칙이 직접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팬데믹 대응의 불평등이 치명적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합니다. 한 유엔 관계자는 모든 나라가 2021년 말까지 WHO 목표에 도달했더라면 예방 가능한 사망이 60만 명 이상 줄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개발 격차가 생명권과 직결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료는 기후충격, 분쟁, 이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존의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교차적 위기는 단일 부문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개발권에 따른 통합적 접근을 요구합니다.

발전권 선언은 포괄적 목표를 제시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됩니다. 자료는 국가들 사이의 구속적 의무에 대한 이견, 국제협력의 취약성, 정치적 의지 부족을 주요 장벽으로 꼽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선언의 현장 적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 인권사무소와 파트너 기관들은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현장 변화를 모색해 왔습니다. 2018년 시작된 온라인 교육 모듈은 참여와 협상, 분쟁해결 기술을 지역 사회에 전파했고, 이를 통해 활동가들이 조직을 만들고 지방정부와 소통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수료자들은 배운 기법을 지역 프로젝트에 적용해 실질적 변화를 도모했습니다.

국제회의도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는 장입니다. 자료는 1986년 선언 채택 40주년을 맞아 회원국들이 9월 23일 뉴욕에서 다시 모여 진전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다만 회의가 실제 재원을 동반한 집행 약속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선언이 명시한 '자원에 대한 주권'은 많은 국가와 공동체의 현실적 요구입니다. 자료는 이 원칙이 공동체가 자신들의 자연자원을 관리하고 그 혜택을 공정하게 배분할 권리를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자, 개발 이익 배분, 토지권 문제 등에서 갈등이 빈발합니다.

형평성 원칙도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모로코의 직업훈련 사례나 콜롬비아 원주민의 평화 합의 참여는 형평성을 구현한 사례로 제시되지만, 보편적 모델로 확산하기 위해선 법과 정책, 재원 배분이 뒤따라야 합니다. 자료는 실질적 자원 분배와 참여 보장 없이는 선언의 목표가 공허하게 남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참여와 비차별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권력관계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교육과 역량강화가 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온라인 강좌와 지역 조직화 사례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의 협력과 정치적 결단 없이는 확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료는 발전권을 인권의무로 받아들일 때의 실효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실현을 막는 구조적 요인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핵심은 선언의 원칙을 실제 정책과 재원 배분으로 연결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법적 해석, 국제협력의 틀, 그리고 정치적 의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독자는 회의 이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회원국들이 구체적 이행 약속과 재원 동원 방안을 제시했는지, 그리고 선언의 원칙인 참여·형평성·자기결정권을 측정할 지표 마련에 합의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차원의 역량강화 사업이 얼마나 확대되는지도 중요한 관찰 대상입니다.

발전권 논의는 결국 누구에게 권한을 주고 어떤 방식으로 자원을 나눌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선언이 제시한 원칙들이 현장에서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를 판가름할 합의된 기준이 마련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