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해 태어났지만 다른 삶 — 개발권과 불평등의 책임

유엔 보도는 같은 해 태어난 두 아이의 대비로 글을 시작합니다. 한 아이는 제대로 된 학교와 공공서비스, 자유로운 선거가 있는 나라에서 자라고 다른 아이는 빈곤이나 분쟁, 기후충격, 부패로 심각하게 훼손된 환경에서 자란다고 제시합니다.

유엔은 이런 조건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 점을 들어 두 삶의 격차를 단순한 불공평이 아니라 '개발받을 권리'의 침해로 봅니다. 이 권리는 1986년 유엔 회원국들이 합의한 선언에서 처음 공식화됐습니다.

선언은 개발을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닌 경제·사회·문화·정치적 권리의 총체로 보고, 모든 사람이 개발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선언은 또한 국민이 자신의 천연자원과 부에 대해 주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수의 보도 사진과 사례는 이러한 원칙이 현장의 삶과 연결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예컨대 동수단 카살라의 유엔 지원 현장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장면이나 동티모르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어머니의 모습, 팬데믹 시기 르완다의 백신 접종 장면 등이 그 맥락을 드러냅니다.

유엔이 제시하는 개발권의 핵심 원칙은 사람 중심의 개발, 참여, 형평성, 비차별, 자결권 등으로 정리됩니다. 이 원칙들은 개발의 주체를 국가가 아니라 개인과 집단으로 보며, 그들이 의사결정에 자유롭고 의미 있게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참여는 단순 의견청취가 아니라 정책과 사업의 설계·집행·평가 과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를 뜻합니다. 형평성은 개발의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차별은 인종·성·언어·종교 등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자결권은 주민과 공동체가 자신의 자원과 발전경로를 주도할 권리를 말합니다. 선언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 문서라는 사실은 남아 있지만, 원칙은 제도 설계와 현장 실천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세계불평등보고서 2026을 유엔개발계획(UNDP)이 지원한 통계는 격차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보고서는 세계 최빈층 절반이 전 세계 부의 단 2%만을 소유한다고 분석합니다. 반면 최상위 0.001%에 해당하는 약 56,000명의 억만장자 계층은 그 빈곤층 전체보다 세 배 많은 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이러한 '국가 내·국가 간 확대되는 불평등'이 바로 개발권이 해결하고자 하는 대상이라고 규정합니다. 방치된 불평등은 빈곤뿐 아니라 사회 불안, 이주, 제도에 대한 불신을 촉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기후충격·분쟁·이주가 상호작용하는 현재의 위기들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유엔은 공정한 개발 시스템이 이 추세를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선언 원칙이 적용되었을 때 지역사회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는 사례가 제시됩니다. 모로코에서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여성들이 소득활동을 시작했고, 콜롬비아의 원주민들은 평화협정 참여 과정을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인도·팔레스타인의 일부 공동체에서는 자원을 경쟁 대신 공유하는 법을 배우며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확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권리 기반 접근이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교육과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과정도 성과를 낳았습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2018년 개설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서 개발권 실천' 온라인 과정은 수루티와 자밀라 같은 참여자들이 지역 단체를 만들고 활동을 확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보고서는 개발권 실현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으로 국가들 사이의 구속력 있는 의무에 대한 이견, 약한 국제협력, 정치적 의지 부족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제도적 변화를 어렵게 만드는 핵심 원인으로 제시됩니다.

팬데믹 사례는 격차의 결과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개발도상국들은 백신 접근성이 낮았고, 한 유엔 관계자는 '2021년 말까지 모든 국가가 WHO 백신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다면 60만 명 이상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협력의 실패가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배경에서 유엔은 선언 채택 40주년을 맞아 9월 23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각국 지도자들이 모여 지난 성과를 되돌아보고 불평등 완화와 기회 확대 방안을 논의하도록 계획했습니다.

핵심 과제는 선언의 원칙을 실제 제도와 예산·정책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비구속 선언은 방향을 제시하지만 실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국가 간 협약, 자원 이전 메커니즘, 참여 보장 절차 등이 필요합니다.

지역 현장에서는 참여와 역량강화가 효과를 냈지만, 규모 확장과 제도화는 여전히 난제입니다. 온라인 과정 수료생들이 만든 단체들이 현지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례는 확산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원과 권한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독자가 기억해야 할 질문은 분명합니다. 선언을 넘어 실질적 형평성을 만들기 위해 어떤 국제적 의무와 국내 제도 개혁이 필요한가, 그리고 시민과 공동체의 참여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보장할 것인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