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테흐스 경고: 정착지 확장이 ‘두 국가 해법’의 시한을 잠식한다

유엔 고위급 회의가 총회 부대행사로 열리자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는 2023년 하마스의 공격 이후 발발한 전쟁과 그로 인한 가자지구의 광범한 파괴, 7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 등을 언급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짚었습니다.

구테흐스는 서안의 정착지 확장, 야영지와 같은 신규 정착지 증가, 정착민의 폭력 증대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필요한 조건들이 현장에서 지워지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표현 가운데에는 현상태를 규정하는 짧은 인용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캐나다·프랑스·사우디아라비아·영국이 주최한 고위급 모임의 일부로 열린 'The Road Ahead' 행사 안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모임은 2025년 9월 채택된 '뉴욕 선언'의 연장선에서 두 국가 해법과 가자 평화계획의 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같은 기간 유엔 안보리는 2025년 10월 임시 합의와 휴전안을 지지했고,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20개항 임시안에 따라 평화 운영을 위한 기구 구성이 논의됐습니다. 구테흐스는 말로만의 동의가 아닌 현장의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무총장은 두 국가 해법이 유일한 신뢰할 만한 장기 해법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이 해법이 1967년 선을 바탕으로 국제법과 안보리 결의 및 기존 합의를 근거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과 안보리 결의 2334호 등은 서안의 정착지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정착 활동의 가속화와 정착민 아웃포스트의 확산, 종교 장소에서의 충돌 등 현장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테흐스는 특히 서안의 E1 개발 계획을 거론하며, 그 실행은 팔레스타인 영토의 연속성과 비할당적 주권 확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한 시간이 촉박하다고 여러 차례 역설했습니다.

가자지구의 약 230만 인구는 전쟁의 파괴와 인도적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자에서는 임시 텐트 거주와 폐허 속의 생활이 계속되며, 건물 붕괴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 안보와 생활 여건이 악화돼 있습니다.

서안에서는 정착민 폭력과 강제 철거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2026년에 이르러 1,100건이 넘는 미허가 구조물이 철거되어 1,500명이 넘는 주민이 이주당했고, 정착민 공격으로 275개 공동체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현실은 팔레스타인 사회 전반의 정치적·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킵니다. 지역 주민의 일상적 안전과 거주권이 침해되면 향후 국가 수립을 위한 행정·사회 인프라 구축 자체가 어렵습니다.

2025년 9월 유엔 총회는 뉴욕 선언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 가운데 142개국이 찬성표를 던졌고, 열 개국이 반대했으며 12개국은 기권했습니다.

뉴욕 선언은 즉각적 휴전, 인질 석방, 실질적이고 주권을 갖춘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선언과 결의가 현장 행동을 억제하거나 역행하는 모든 행위를 즉시 멈추게 하지는 못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안보리의 결의와 국제사법재판소 판단은 법적 기준을 제시하지만, 현장 집행과 관련 당사국의 정치적 결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구테흐스는 제도적 약속이 실제 상황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가자에서 필수 물자 접근이 제한된 채 광범위한 파괴와 인명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예컨대 9월 16일 가자시에서 전쟁으로 손상된 주거건물 붕괴로 21명이 사망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동절기를 앞두고 기계·연료·부품 부족이 수색·구조와 재건을 방해하고 있으며, 일시적 폐기물 처리장마저 용량을 초과한 곳이 있습니다. 이는 공중보건과 안전을 추가로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서안에서는 최근 일주일 단위 보고에서 8~14일 사이 정착민과 군대에 의해 최소 27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점이 인도적 긴급성을 뒷받침합니다. 인도적 대응은 단기 지원뿐만 아니라 주민의 거주권과 안전 확보를 병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과제는 제도적 합의가 현장의 행위로 무력화되는 것을 막는 구체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착지 확장 중단, 합병 시도 예방, 팔레스타인 기관 지원과 정치적 과정의 신뢰성 확보가 요구됩니다.

또한 가자와 서안이 단일한 정치·경제·영토적 틀 안에서 통합된 팔레스타인 정부 아래 유지돼야 한다는 구테흐스의 주장과 현실적 관리 사이의 간극을 메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지역 당사국 간의 실행 가능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독자가 기억해야 할 점은 제도적 선언과 현장의 역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조치가 실제로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시민들이 어떤 지표를 통해 그 변화를 확인할지 질문으로 남겨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