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에서 재점화된 인종차별 퇴치 논의와 배상·기술 쟁점

회의는 유엔 총회 고위급 하루 일정으로 진행되었고, 여러 회원국 대표와 청년 활동가들이 발언권을 가졌습니다. 미국 청년 활동가 마들리 디아스(Marley Dias)는 “No country is free of racism.”이라는 경고로 토론의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디아스는 자신이 11살 때 시작한 #1000BlackGirlBooks 사례를 들며 교육과 대표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청년이 과거의 제도적 형성과정을 배우지 못했다며 교육 자료의 접근성과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Durban 선언의 25주년을 돌아보며 성과와 과제를 평가했습니다. 토론 중에는 노예제와 식민주의의 지속적 영향, 소수자·원주민·이주민이 겪는 차별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종합토론에서는 새 선언 문안을 총회에 정식 채택을 요청할 계획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발언자들은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약속인 Durban 선언의 원칙을 실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Durban 선언과 행동계획(DDPA)은 2001년에 채택된 인종차별 대응의 종합적 청사진으로, 피해자 중심 접근을 취하고 과거사에 대한 정직한 평가를 요구합니다. 선언은 제도적·구조적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삼습니다.

DDPA는 교육·보건·주거·기반시설 투자, 아프리카·아프리카계 인사들의 역사와 기여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등 구체적 조치를 권고합니다. 선언 자체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도덕적 기준으로 기능합니다.

회의에서는 DDPA의 실천과제와 함께 2024년 12월 시작된 ‘아프리카계 인구를 위한 제2차 국제 10년’과 국제 관습법 수준의 협약 비준 필요성이 거론됐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협약의 보편적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우루과이 대표가 G77·중국을 대신해 발언하면서 소셜미디어가 증오 표현을 급속히 확산시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이 허위정보와 편견을 증폭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온라인·오프라인 양면에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토론 참가자들은 신기술이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기여할 수 있으나 책임 있는 사용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술발전이 기존의 구조적 불평등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을 통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강화, 접근성 보장, 디지털 교육자료의 정확성과 포괄성 확보가 반복적으로 제안됐습니다.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기술 정책 형성에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에티오피아 외교부의 참모총장 아담 테스파예 아베라는 식민주의와 대서양 노예무역에 대한 배상 필요성을 긴급 과제로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자국의 행동계획 의지를 재천명하며 배상이 현실적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상주 관찰인 리야드 만수르는 Durban 선언이 25년 전부터 점령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자결권과 독립국가 권리를 인식했다고 환기시켰습니다. 그는 역사적 불의는 기억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정의와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배상 요구가 국제적 논쟁을 촉발하는 민감한 의제임이 드러났습니다. 참가국들은 배상의 범위와 방식, 법적 근거와 집행 가능성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인종차별을 ‘독(毒)’에 비유하며 강력한 법·포용적 제도·재생적 정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특히 아프리카계 및 원주민, 이주민·난민·소수자들이 지속적으로 차별을 경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DDPA는 각국이 국가정책과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성 차별을 포함한 다중차별을 고려할 것을 권고합니다. 구체적 권고에는 교육자료 개발, 원주민과 소수자의 경제·교육 접근성 보장, 인권 중심의 이주정책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선언의 권고를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법적 구속력의 부재, 정치적 의지의 차이, 재정·행정 역량의 제약 등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이 같은 장애물을 넘기 위한 다자 협력과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회의가 새 선언을 총회 채택 단계로 올렸다는 사실은 시작일 뿐입니다. 핵심은 선언의 권고가 각국의 법과 예산,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될지입니다.

또한 노예제·식민주의 배상 요구와 디지털 기술 규제라는 두 축에서 국제사회의 합의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리고 청년과 피해자 목소리가 실행과정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불확실합니다.

독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선언 문안 채택 자체보다도 정책 이행의 구체성입니다. 각국의 교육과정에 역사·대표성 내용이 포함되는지, 국제협약의 비준과 기술 규범 마련이 진행되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