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지원이 키운 수단 내전과 책임 문제

유엔 독립 국제 사실조사단은 목요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외국인 모집과 다국적 지원망이 수단 내전의 핵심 동력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전투력을 강화하는 외부 지원이 전쟁을 장기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네트워크가 여러 국가에서 활동하며 RSF를 돕기 위해 외국 인력을 모집·훈련·배치했고 무기·탄약·군사기술과 물류 지원을 촉진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전투의 양상을 변화시켰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다르푸르와 코르도판에서 RSF 측과 함께 드론·포병·첨단무기를 운용한 것으로 보이는 최대 2,000명의 전(前) 콜롬비아 군사 계약자 배치를 문서화했습니다. 이 수치는 외부 인력의 규모와 역할을 보여줍니다.

또한 조사단은 SAF가 외국에서 공급된 드론을 사용해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피해를 준 정황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보고서는 양측의 드론 능력이 전선을 넘어 공격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콜롬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일부 국가에 기반을 둔 사적 주체들, 물류 제공자, 모집자가 지원망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들 주체는 중개지점을 거쳐 인력과 장비를 운반했다고 지적됩니다.

중계 지점으로는 차드, 리비아 남동부, 소말리아 보사소가 거론되었습니다. 조사단은 이런 경로가 인력·훈련·무기·물류의 전달을 촉진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사건의 국제적 연결고리는 전투 행태의 전문화와 규모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다국적 연계가 책임 추적과 제재 집행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사단은 외부 지원의 결과를 가장 크게 겪는 주체로 민간인을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주거지, 병원, 학교, 시장, 피난처에 대한 공격이 늘어났다고 지적합니다.

보고서는 RSF의 잠잠(Zamzam) 캠프 작전과 엘파셔 점령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및 국제인도법 위반과 국제범죄 정황을 문서화했고 일부 행위는 '집단학살의 징후'를 보였다고 적시했습니다.

드론과 원거리 타격 능력의 증대는 전선을 넘어선 공격을 가능하게 해 임시 피난처나 민간 밀집지역도 위협받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민간인의 안전 확보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조사단은 관련 국가들과 경유지를 제공한 국가들에 대해 엄격한 국제법적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의무에는 불법 용병·무기망을 조사하고 중단할 실사와 예방 조치가 포함됩니다.

보고서는 해당 국가들이 자국 영토에서 또는 자국을 통해 작동하는 불법 네트워크를 조사하고 차단할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엔 대(對) 다르푸르 무기금수의 집행 의무도 상기시켰습니다.

조사단은 또한 안전보장이사회가 무기금수를 수단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외부 지원이 계속될 경우 민간인 보호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인식에서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무기·물자 이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도, 실제로 어느 국가가 어떤 조치를 언제 취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내 법률, 집행능력, 정치적 의지가 모두 변수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공급망과 중계 경로를 밝히고 관련 개인과 단체를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단은 개인과 단체에 대한 수사·제재 강화와 무기금수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경유지와 다국적 네트워크의 존재로 인해 통제와 제재가 기술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국제적 공조와 정보공유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입니다.

보고서는 이미 여러 차례 경고가 있었음을 상기시키며 '경고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하지만 어떤 국가와 기관이 구체적 조치를 언제 취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독자가 기억해야 할 관점은 외부 지원이 전투의 성격과 민간인 피해를 직접 바꾼다는 점입니다. 지원망의 존재 여부와 그 규모는 전쟁의 결과와 책임 추적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확인해야 할 질문은 명확합니다. 어떤 국가들이 관련 경로와 주체를 차단했는지, 안전보장이사회가 무기금수 확대를 논의했는지, 그리고 관련 개인·단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