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불평등패널 제안과 ‘시한폭탄’ 경고: 누가, 어떻게 대응하나

제안은 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 행사의 연계 행사에서 제기됐습니다. 브라질, 노르웨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이 이번 세션을 함께 소집했고 여러 지도자와 전문가가 참석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대리 아미나 모하메드가 대신 전한 안토니우 구테흐스의 발언은 불평등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문맥에서 공개됐습니다. 구테흐스는 부와 권력의 집중이 사회와 국제체제에 미칠 위험을 분명히 했습니다.

발언에서는 전 세계 부의 분배 통계도 제시됐습니다. 자료에는 전 세계 상위 10%가 전 재산의 75%를 보유하고 있다는 수치가 포함돼 있어 불평등의 규모를 가늠하게 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조세·정책 전문가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설립위원회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바베이도스 총리 미아 모틀리가 총회 결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제안의 핵심은 ‘국제불평등패널’을 설립해 불평등의 규모와 원인, 결과를 과학적 근거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제안자는 기후과학의 국제기관인 IPCC 모델을 참고해 독립적 전문가 그룹이 신뢰할 수 있는 분석을 제공하길 목표로 합니다.

패널은 불평등을 초래하는 구조적 요인과 정책 선택지를 분석해 정부가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권고를 제시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논의된 정책 선택지에는 교육·보건·사회보장·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또 다른 권고 후보로는 조세의 공정성 강화, 개발금융·무역·투자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 강화, 글로벌 금융 구조 개혁, 국경을 넘나드는 기업과 초고액 자산가 규제 강화가 제시됐습니다.

구테흐스는 특히 프런티어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그에 따른 부·권력의 집중이 불평등을 빠르게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술과 자본이 소수의 손에 집중되면 기존 격차가 더 확대될 위험이 크다는 취지입니다.

이 같은 위험은 소득 격차를 넘어 민주적 제도, 국가 간 권력 균형까지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됐습니다. 사무총장은 일부 강대국과 기업이 글로벌 경제와 안보 구조를 통제하는 상황을 ‘ticking time bomb’으로 묘사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0이 국가 내·국가 간 불평등 축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불평등 수준과 속도는 목표 이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패널의 분석과 권고는 교육·보건·사회보장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와 조세·규제 제도를 설계하는 입법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기회와 안전망 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 고액자산가, 기술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규제와 과세 강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패널 권고는 국경을 넘는 활동을 규율하는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여성·성평등 관점은 패널 작업의 중심에 놓인다고 명시돼 있어 성별에 따른 불평등 완화 정책이 주요 수혜 영역으로 고려됩니다.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접근성과 거버넌스를 모든 국가가 공유해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됩니다.

제안서는 패널이 독립적 증거를 축적해 정책 선택지를 제시하면 각국 정부·국제기구가 이를 바탕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교육·보건 투자, 사회안전망 확대, 조세개혁 등 국내 정책 변화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설립 방식과 권한, 자금 조달 문제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설립위원회는 유엔 결의를 통한 다자적 기반과 정당성을 중시한다고 밝혔지만, 결의 채택과 이행 단계에서의 정치적 합의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패널 권고가 실제 제도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과 집행 메커니즘이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기술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성은 단일 국가의 정책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한계를 드러냅니다.

우선 패널의 구체적 임무 범위와 보고 주기, 전문성 확보 방식이 결정돼야 합니다. 누구를 전문가로 포함할지, 데이터와 증거 기반을 어떻게 표준화할지 등 실무적 설계가 향후 과제입니다.

또 패널 권고의 정치적 영향력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다자적 정당성을 얻을 수는 있지만, 회원국의 이행 의지와 국제사회의 자원 배분이 뒤따라야 효과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집중과 글로벌 금융구조 개혁 같은 대규모 구조적 쟁점은 국제 협의와 제도 혁신을 필요로 합니다. 독자가 확인할 질문은 명확합니다. 어떤 권한과 자원을 가진 패널이 실효성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