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닌·누르샴스·툴카렘 난민촌 강제퇴거 의혹과 국제법 쟁점
유엔 인권사무소(OHCHR)는 2025년 1~2월 이스라엘의 작전 과정에서 요르단강 서안의 예닌, 누르샴스, 툴카렘 세 난민촌 주민 전체가 강제로 내쫓겼고 귀환이 계속 차단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조치가 국제법 위반 소지가 크며, 구조물 파괴와 민간인 사망 사례를 근거로 중대한 인권 문제를 제기합니다.
3줄 요약
- 1. 사실: OHCHR 보고서는 2025년 1~2월 이스라엘의 작전으로 세 난민촌 주민이 전부 대피했으며, 10월 기준 상당수 구조물이 파괴되었다고 밝혔다.
- 2. 영향: 보고서는 3만3천여 명 이상의 장기 실향과 수백 채 주택 파괴, 인도지원 차단이 이어지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강제이주의 범죄 가능성을 제기했다.
- 3. 남은 질문: 군사적 필요성이나 법적 근거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입주금지 명령 이후 주민의 귀환과 주거 복구 계획은 누구의 책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현장과 시간의 흐름
유엔 보고서는 이스라엘의 'Iron Wall' 작전이 2025년 1월과 2월에 요르단강 서안의 예닌, 누르샴스, 툴카렘 난민촌에 전개됐다고 정리했습니다. 작전 기간에 군·경·기타 병력이 투입돼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방식이 취해졌습니다.
보고서는 병력이 문단마다 방문해 주민들에게 떠날 것을 명령한 행위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주민은 현장에서 '모두 요르단으로 가라'는 식의 발언을 들었다고 OHCHR에 진술했습니다.
작전 과정에서 공습, 장갑 불도저와 통제 폭파 등이 사용돼 수백 채의 주택이 파괴되거나 손상됐고 도로와 기반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물·전기 공급이 끊기고 인도주의 접근도 차단됐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2025년 2월 23일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세 난민촌에 대한 군 주둔을 명령하고 실향민의 복귀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을 지적합니다. 이후 10월 기준으로 예닌 52%, 누르샴스 48%, 툴카렘 36%의 구조물이 파괴되거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보고서가 지적하는 인권·국제법 문제
OHCHR는 수만 명의 대규모·장기·체계적 이주가 강제적 이동(forcible transfer)의 범죄 성격을 가질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군사적 긴급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지를 불가거주화한 점을 근거로 제기된 법적 문제를 요약합니다.
또한 보고서는 이런 조치들이 집단 처벌이나 '민족 청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구체적 행위로는 주거 파괴, 기초 인프라 고장 유발, 인도적 지원 차단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고서는 국제형사법과 점령법(occupation law)에 비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책임자 볼커 툴크는 작전의 수행 방식이 가능한 한 많은 팔레스타인인을 내쫓으려는 목적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 규모와 인명 피해
보고서는 2025년 작전 기간과 그에 따른 여파로 102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고 이 가운데 21명이 아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서안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발생한 전체 사망자의 약 46%에 해당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합니다.
보고서는 임신 중이던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구체적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예컨대 8개월 임신한 산도스 샬라비가 누르샴스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총격으로 숨졌고, 10세 소년 사담 후세인 라잡은 툴카렘에서 아버지와 모스크로 가려던 길에 총격을 받았습니다.
주택과 기반시설 파괴는 수만 명의 장기 실향을 초래했습니다. UNRWA 집계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약 33,362명이 여전히 실향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합니다.
누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직접적 피해자는 세 난민촌의 주민 전체로 보고서는 전체 인구가 사실상 대피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파괴와 생활 기반 상실은 거주민의 주거권과 생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간접적으로는 난민촌에 의존해 온 인도적 지원 체계와 주변 지역 사회도 영향을 받습니다. 인프라 손상과 접근 차단은 응급 의료·식수·전력 공급과 같은 기본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만듭니다.
보고서는 또한 사망자와 실향민의 가족, 아동과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장기간의 트라우마와 생계 위협에 노출된다고 평가합니다. 교육과 보건 서비스 중단은 세대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장 대응과 인도주의 접근 문제
보고서는 군사 작전 과정에서 인도적 접근이 차단됐다고 지적합니다. 물·전기 공급 중단과 함께 구호 단체의 활동이 제한되면 즉각적인 인도적 지원 제공이 어렵습니다.
UNRWA 등 기관은 피해 조사와 지원을 진행했으나 보고서는 장기간의 실향 상태와 복구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피해 규모와 보안 상태는 복구 계획 수립과 이행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보고서는 또한 주민의 안전한 귀환과 주거 복구를 위한 조건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2025년 2월 이래 복귀 금지 명령은 복구와 재정착 논의의 핵심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남은 의문과 확인해야 할 점
보고서는 작전의 군사적 필요성과 방법론,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어떤 근거로 특정 지역이 전면적으로 비가거주화됐는지에 대한 공개 자료가 부족합니다.
법적 평가 측면에서는 강제이주와 관련한 범죄 구성요건 충족 여부, 집단 처벌·민족 청소로 규정될 가능성 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와 관련한 이행 상태도 확인해야 할 사안입니다.
실향민의 귀환·보상·주거 복구를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도 남은 핵심 질문입니다. 복구와 안전 보장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한 주민의 장기적 불안은 지속될 것입니다.
이 기사에 나온 용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군대나 권력이 물리적·심리적으로 이동을 강요해 다른 곳으로 쫓아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정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대상으로 보복 조치나 제재를 가해 피해를 주는 것을 뜻합니다.
한 국가가 다른 지역을 통제할 때 적용되는 법으로, 점령국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무단 이주나 재산 파괴는 금지됩니다.
이 기사의 참고자료
이 기사는 위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커넥트임팩트 뉴스가 새로 기획·작성한 해설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