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률은 줄었지만 조직범죄는 더 넓고 돈이 된다

유엔 산하 연구기관이 발표한 보고서는 2015년부터 2023년 사이 살인률이 하락했다고 정리합니다. 숫자로 보면 인구 10만명당 5.9명에서 5.2명으로 떨어졌고, 현재 추세라면 2030년까지 25% 감소가 가능하다고 제시합니다.

그러나 지역별 격차는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전 세계 살인 피해자의 대략 2분의 3를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 감소에도 불균형이 남아 있습니다.

보고서는 살인의 감소와 조직범죄의 확산이 모순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현금화되는 이익의 장소가 바뀌면서, 지역에서 발생하던 폭력성 범죄는 줄어드는 반면 다국적 시장·디지털·공급망 착취 등에서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기사에 인용된 사례들은 형식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라틴아메리카의 일부 카르텔은 농업·광업·어업·야생동물 거래로 영역을 넓혔고, 동남아 일부 특별경제구역에서는 인신매매와 온라인 사기 조직이 결합돼 거대한 불법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합니다.

보고서는 범죄의 수익 모델이 변하면 예방과 수사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지역적 폭력 감소만으로 안전 개선을 단정할 수 없으며, 범죄 수익의 국제적 흐름과 합법 경제와의 결합을 살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는 점도 핵심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과 ‘사이버범죄-서비스’ 모델은 조직의 전통적 규모나 전문성 없이도 대규모 사기를 가능하게 해, 피해 범위와 유형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의 복잡성은 정책 우선순위와 자원 배분에 영향을 줍니다. 범죄가 디지털·거래 기반으로 이동하면 단순한 치안 강화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고 금융 추적, 국제 공조, 규제 체계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합니다.

지역별로 영향을 받는 주체는 다릅니다. 라틴아메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살인이 많아 직간접적 생명 피해가 집중되는 반면, 동남아의 일부 국가는 거대한 사이버사기와 불법 도박 수익이 국내총생산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보고서는 캄보디아의 추정치를 예로 듭니다. 사이버범죄와 불법 도박에서 발생하는 불법 수익이 연간 125억~190억 달러로 평가되며 이는 국내총생산의 최대 60%에 이른다는 범위 추정이 보고서에 포함돼 있습니다.

개인 피해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25년 조사로 인용된 자료에 따르면 42개국 성인 중 57%가 사기를 경험했고 지난 12개월 동안 23%는 실제 금전 피해를 본 바 있어, 디지털 사기와 금융 피해가 광범위한 개인 피해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여러 국가에서 사법·치안 체계가 큰 압박을 받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안전과 국가 통제를 우선시하는 조치가 강화되며 군사화된 치안, 형사책임 연령 인하, 더 가혹한 처벌 등이 도입되는 사례가 보고됩니다.

동시에 기술 도입 속도가 규범과 법의 정비 속도보다 빠르다고 지적합니다. 감시 및 인공지능 기술을 수사에 도입하는 국가는 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는 뒤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 사례로는 브라질 상파울루의 장기적 살인 감소를 들었습니다. 보고서는 데이터 기반 경찰활동, 총기 규제, 지방자치 차원의 예방사업이 결합돼 살인률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폭력 예방과 제도 개혁의 결합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보고서는 제도적 대응이 범죄의 새로운 형태를 따라잡기에는 불충분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범죄의 다각화와 합법 경제로의 침투는 전통적 수사방식이나 형사 사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금융추적·국제협력·규제체계 혁신이 요구된다고 제안합니다.

연구는 다섯 가지 연구·협력 분야를 제시합니다. 신종 범죄 모델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어떻게 확산되는지, 범죄 유형 간의 상호작용이 언제·어디서 발생하는지 등이 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주제입니다.

또한 범죄의 구조 변화가 장기적으로 범죄 수준과 제도에 대한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관건입니다. 거래적 협력과 지속적 파트너십 중 어떤 형태의 국제협력이 더 효과적인지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적시합니다.

다극화하는 국제질서가 범죄 대응 기관의 작동 방식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지도 남은 질문입니다. 보고서는 이들 사안에 대한 초국가적·지역적 조정과 다양한 분야 연구의 확대를 권고합니다.

첫째, 살인률의 전체적 감소가 범죄 감소의 전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범죄의 모습과 이익 추구 방식이 변화하면 피해와 사회적 영향은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둘째, 기술은 범죄의 수단이자 수익 구조를 바꾸는 도구가 됐으며,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율은 기술 도입 속도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제도는 국경을 넘는 범죄 수익의 흐름과 디지털 범죄에 맞춰 금융·규제·국제협력을 조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개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떤 예방책이 가장 시급한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