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권총장, 요르단강 서안 3개 난민캠프 ‘강제 이주·복귀 금지’ 경고

OHCHR 보고서는 지난해 1월과 2월 이스라엘의 'Operation Iron Wall' 작전이 예닌(Jenin), 누르샴스(Nur Shams), 툴카렘(Tulkarem) 난민캠프를 중심으로 전개됐다고 전합니다. 보고서는 이 기간 동안 군·경 등 병력이 캠프 내부에 배치돼 주민들에게 '문 앞에서 떠나라'고 직접 명령했다고 기록합니다.

현장에서는 공습과 장갑불도저, 통제 폭발 등으로 주택 수백 채가 파괴되거나 손상됐고 도로와 기반시설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합니다. 물과 전력 공급이 차단되고 구호 접근이 봉쇄되며 주민들의 일상과 생계 기반이 붕괴했습니다.

보고서는 일부 이주자들이 군 관계자들로부터 '난민캠프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모두 요르단으로 가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전합니다. 이런 현장 증언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압력으로 이주했음을 시사합니다.

2025년 2월 23일에는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해당 세 캠프에 대한 군의 잔류를 지시하고 이주민들의 복귀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고서는 전합니다. 유엔 구호 기관인 UNRWA는 보고서 작성 시점 기준으로 약 33,362명이 여전히 이주 상태에 있다고 집계했습니다.

보고서는 2025년 10월까지 예닌 캠프 건축물의 52%, 누르샴스의 48%, 툴카렘의 36%가 파괴되거나 손상됐다고 집계했습니다. 주택과 공공시설의 광범위한 파괴는 주민들이 즉시 돌아가 생활을 재건할 수 없게 만드는 수준입니다.

인명 피해도 컸습니다. 보고 기간 중 관련 지역에서 102명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21명이 어린이였습니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발생한 전체 사망의 약 46%에 해당합니다.

구체적 사례로는 누르샴스에서 임신 8개월의 Sondos Shalabi가 캠프를 벗어나려다 총격으로 숨진 일과, 툴카렘에서 아버지와 모스크로 가려던 열 살 어린이 Saddam Hussein Rajab이 배에서 총에 맞은 일이 보고서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민간인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OHCHR는 세 캠프에서의 대규모·장기적·체계적 이주가 3만3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해 '강제 이주(forcible transfer)'의 죄에 해당하는지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방식의 이주는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의 적용 범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보고서는 공습과 장갑불도저, 통제 폭발 등을 '군사적 불가피성(imperative military necessity)'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해 캠프를 거주 불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집단처벌과 '정체성 기반 제거' 가능성도 제기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볼커 튀르크는 작전의 진행 방식이 가능한 한 많은 팔레스타인 주민을 내쫓아 불법 정착지 확장에 길을 열려는 의도처럼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대해 59년간 지속된 점령을 종식하고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가 문제 삼는 직접적 영향 대상은 세 캠프의 전체 주민들입니다. 이들은 난민 신분을 가진 팔레스타인 주민들로, 거주지를 잃고 흩어지거나 수용소 밖으로 떠밀린 상태입니다. 집과 기반시설 파괴로 일상 복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물·전력 공급 차단과 인도주의 접근 제한은 특히 취약 집단에게 큰 타격입니다. 어린이와 노인, 임신부 같은 보호 필요성이 큰 이들이 피해를 집중적으로 겪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장기적 이주는 교육과 보건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UNRWA의 집계에 따르면 보고서 시점 이후에도 약 33,362명이 여전히 이주 상태에 있습니다. 이 수치는 복귀가 허용되지 않는 한 난민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고서는 인도적 지원의 현장 접근이 차단된 상황을 상세히 지적합니다. 도로와 통신, 전력 등이 손상되거나 봉쇄돼 구호물자와 인력이 캠프 내부에 도달하기 어려웠습니다. 접근 제한은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긴급 대응을 하는 데 제약을 남깁니다.

이스라엘 방위 당국의 조치 가운데 2025년 2월 23일 군의 잔류 명령과 복귀 불허 발언은 제도적 차원의 정책 결정이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행정적·군사적 결정은 주민권의 회복과 관련된 핵심 변수가 됩니다.

보고서는 또한 군사적 필요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의 파괴행위가 국제법상 문제를 제기한다고 결론짓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외교적 대응에서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복귀 금지의 해제 시점과 조건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언제, 어떤 절차로 원거주지로 돌아갈 수 있는지 현행 상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복귀가 가능하려면 주택 복구와 기반시설 재건, 안전 보장이 선행돼야 합니다.

둘째로 국제법 위반 의혹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 여부가 남은 핵심 사안입니다. 보고서는 강제 이주와 집단처벌, 인종적 제거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법적 판단과 책임 소재는 별도의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관련 기관의 조사·소송 경로가 주목됩니다.

독자로서 확인할 질문은 명확합니다. 현장에서의 인도적 접근은 언제 재개되는지, 수천 명의 이주민이 어디에 보호·지원받고 있는지, 관련 행위에 대한 공식 조사나 국제 기구의 추가 결정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