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권수석, 노예·식민의 유산이 오늘의 인종차별을 키운다고 경고

유엔 인권최고대표 볼커 튀르크는 제네바에서 열린 재생의 정의(reparatory justice) 고위급 대화에서 발언했습니다. 그는 대서양 횡단 노예무역이 조직화된 지배 체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튀르크 대표는 노예무역과 식민주의의 결과가 오늘날 누가 기회와 안전, 권력을 갖는지를 규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부정적 영향이 현재의 구조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발언에는 통계적 맥락도 포함됐습니다. 연행·강제 이주된 사람은 3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지적되었고, 특히 여성과 소녀들은 성적·성별 기반 폭력 등 중대한 학대를 겪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와 기관, 대학, 종교단체, 기업이 역사적 역할을 일부 인정하기 시작했지만, 튀르크 대표는 어떤 국가도 과거 피해를 완전히 청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크 대표는 인종차별이 고용·주거·교육·보건 등 일상 영역에서 쉽게 마주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일상적 불평등이 삶의 기회를 좌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일부 지역에서 치안기관이 아프리카계 사람들에게 더 자주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이들이 교도소와 형사사법체계에서 과잉대표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불균형은 단편적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튀르크 대표는 피해를 본 집단, 특히 여성들을 재생의 정의 노력을 설계할 중심에 둘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설에서는 인공지능과 기타 신기술이 기존의 인간 편견을 재현하고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기술의 설계와 운용 과정에서 편향이 반영되면 차별이 자동화될 수 있습니다.

튕르크 대표는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기술이 아프리카계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 인종차별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사법·고용·복지 접근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규범과 감시, 편향 제거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재생의 정의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단순한 기술적 해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튀르크 대표는 재생의 정의를 단순한 금전적 보상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실 규명, 공식 사과, 사실 확인 절차와 피해 인식을 위한 기념 사업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 조치로는 문화재의 반환, 교육과 인식 제고 프로그램, 의료·심리사회적 지원, 보상 등이 거론됐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세대 간 트라우마를 다루는 복합적 접근을 요구합니다.

유엔 인권사무소(OHCHR)는 국가들이 재생의 정의를 추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개발했고, 거기에 포함된 조치와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크 대표는 많은 국가가 여전히 반(反)인종주의 입법을 갖추지 못했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가진 국가는 4분의 1 이하라고 말했습니다. 법적·제도적 공백이 실질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는 기존 법의 집행 강화와 의료·주거·교육·사법·고용 접근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성과 소수자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는 설계가 요구됩니다.

또한 국제금융 체제의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부채 경감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제 의사결정 참여 강화 등이 재생의 정의와 연결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튀르크 대표는 어느 나라도 과거의 폐해와 오늘의 구조적 인종차별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법·교육·기억의 영역에서 계속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남아 있는 쟁점은 다층적입니다. 어떤 진실규명 방식이 공정한지, 어떤 형태의 사과와 기념이 피해자와 공동체의 요구를 충족하는지, 그리고 보상과 환수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제사회의 변화가 세대에 걸친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자는 누구의 이야기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는지, 제안된 조치들이 어떻게 삶의 조건을 바꿀 수 있을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