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WHO 탈퇴 통보가 남긴 쟁점과 향후 절차

WHO는 미국이 창립회원국으로서 천연두 박멸 등 여러 보건 성과에 기여해 왔다고 전제하면서 미국의 탈퇴 통보를 ‘유감’이라고 밝혔다. WHO는 이 결정이 미국과 세계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평가했다.

WHO는 해당 통보가 집행이사회에서 2월 2일 시작되는 정기회의와 2026년 5월 개최 예정인 세계보건총회에서 검토될 쟁점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즉시적 행정 절차와 향후 정치적 논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명확히 했다.

미국은 성명에서 COVID-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WHO의 실패를 지적하고 ‘명예 훼손, 독립성 훼손, 정치화’ 등을 주장했다. WHO는 이에 대해 모든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선의로 교류해 왔고,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WHO는 팬데믹 초기 상황 전개도 함께 제시했다. 중국 우한의 원인불명의 폐렴 집단환자 보고가 있던 2019년 12월 31일 이후 WHO는 중국에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비상사태 대응 체계를 가동했으며, 2020년 1월 11일 첫 사망보고 이후에도 전 세계에 신속히 경보를 냈다고 설명했다.

WHO는 통보 자체가 미국과 전 세계의 안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제적 감시와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다자 기구에서 한 회원국의 이탈이 어떻게 협력 역량을 흔들 수 있는지를 시사한다.

탈퇴 통보는 단순한 외교적 표현을 넘어 향후 자금·정보 공유·기술 협력의 실무적 연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WHO는 전염병 초동 대응과 백신·치료제 접근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 간 신속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속 강조해 왔다.

더불어 이 통보는 최근 채택된 국제적 도구들, 예컨대 WHO 팬데믹 협정의 실효성 확보와 병원체 접근·이익공유(Pathogen Access and Benefit Sharing) 부속 협상에 미칠 파장을 예고한다. 이러한 도구들은 아직 비준·채택과 이행 단계에 있다.

WHO는 ‘미국과 세계’를 명시적으로 영향권으로 꼽았다. 회원국 보건 당국과 현장의 보건 시스템은 WHO의 기술지침과 긴급 경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병원체 검출·공유와 관련한 국제 협력,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배분을 요구하는 체계는 다수국의 참여를 전제로 작동한다. 미국의 탈퇴가 이러한 협의와 자원 동원의 역학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또한 WHO가 강조해 온 주권 존중 원칙에 따라 각국은 WHO 권고를 바탕으로 자국의 방역정책을 수립해 왔고, WHO는 마스크·백신·물리적 거리두기 권고를 제시했으나 의무화 권고나 봉쇄 권고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회원국의 선택권과 WHO의 기술지원 관계가 중요한 영향 축이다.

WHO는 팬데믹 중 신속하게 행동했고 가진 정보를 세계에 투명하게 공유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전문가 소집과 국가별 보호 지침 발행 등 여러 조치를 통해 각국의 방역과 보건체계 보호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팬데믹 대응에 대한 여러 검토 이후 WHO는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회원국의 대비 능력 향상을 돕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WHO가 개발·운영하는 24시간 체계들이 각국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설명도 포함됐다.

회원국 차원의 제도적 진전도 WHO가 강조한 부분이다. WHO 회원국들은 작년에 WHO 팬데믹 협정을 채택했으며, 해당 협정이 비준되면 미래 팬데믹 대응의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병원체 접근·이익공유 체계의 부속 협상이 진행 중이다.

WHO는 이번 통보가 집행이사회와 세계보건총회의 다뤄야 할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지만, 성명의 범위에서 구체적 행정 절차나 법적 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회의에서 어떤 결론과 조치가 도출될지는 아직 열려 있다.

미국 측의 주장 가운데 WHO의 정치화 및 독립성 훼손 주장에 대해 WHO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쟁점은 향후 정치적 논의의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크며, 회원국 간 신뢰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이미 채택·논의 중인 국제적 도구들의 실효성이다. 팬데믹 협정의 비준 및 병원체 공유 부속의 채택 여부와 방식이 향후 글로벌 대응 체계의 실무적 운영을 좌우할 것이다.

WHO는 성명에서 미국의 귀환을 바란다고 밝혔고, 그동안의 협력이 각국의 안전을 지켜 왔다고 강조했다. 독자는 이번 통보가 단순한 외교적 사건을 넘어 팬데믹 대비와 자원 배분 체계의 연속성에 어떤 파장을 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핵심 확인 질문은 몇 가지입니다. 집행이사회와 세계보건총회는 통보에 대해 어떤 권고나 결정을 내릴 것인지, 팬데믹 협정과 병원체 접근·이익공유 체계의 비준과 채택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가 그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실제 현장에서의 협력 유지 방법입니다. 회원국들이 WHO의 기술적 지침과 경보에 어떻게 계속 접근하고,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배분을 위한 국제적 메커니즘이 어떻게 보장될지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