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식량이 남아돌지만 기아는 '피할 수 있는 비극'이라고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지적

유엔 인권최고대표 볼커 튀르크는 유엔이 주최한 세계식량안보위원회 회의에서 식량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는 세계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열량을 생산하고도 많은 사람이 식탁에 식량을 올리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튀르크 대표는 전 세계 식량공급이 1인당 하루 3,000칼로리를 넘기는 역사적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기아 감소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런 '풍요'가 불평등과 인권 침해로 인해 흡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 제기된 몇 가지 장면이 현실을 보여줍니다. 가정에서만 매일 10억 건 이상의 식사가 버려지고 있으며, 전 세계 농지의 70% 이상을 단 1%의 농장이 운영하고 있다는 수치가 제시됐습니다.

또한 전쟁이 주된 원인인 곳이 기아 '핫스폿'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한과 구호요원에 대한 공격이 마지막 생명선마저 차단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발표자들은 식량 문제가 단순한 생산 부족이 아니라 권리와 정의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식량에 대한 권리가 조약과 법률에 반영돼 왔음에도 실제로는 많은 사람이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지적입니다.

특히 기근과 굶주림이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현실이 심각한 도덕적 도전으로 제기됐습니다. 유엔의 식량권 특별보고관은 기근과 고의적 기아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가 '무죄' 상태로 계속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통계도 경고음을 냅니다. 만성적 기아는 2025년에는 감소했지만, 2016년 이후 급성 기아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 점이 보고서로 제시됐습니다. 즉 단기적 완화와 장기적 구조문제는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석은 특정 집단과 지역이 더 큰 타격을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성 농업인과 원주민은 정부 지원과 토지 접근권이 부족해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이는 생산과 생계의 취약성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당장 심각한 상황에 처한 지역도 언급됐습니다. 수단,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 예멘, 가자 지구 등을 포함해 266만 명이 매일 급성 기아에 직면해 있고, 여섯 나라에서는 140만 명이 파국적 조건에 놓여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식량 손실과 낭비가 규모를 키웁니다. 가정에서 버려지는 식사와 자원 집중은 기아가 빈곤국과 분쟁지역에서 특히 악화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합니다.

연설자들은 인권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보호 강화, 공정한 과세, 빈곤을 줄이는 농업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토지·물·종자에 대한 공평한 접근 보장과 실질적인 기후대응이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도 제시됐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생산된 식량이 권리로서 실현될 여지가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력 충돌 상황에서는 전쟁의 규칙이 지켜지고 기아가 전쟁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강조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인도적 지원 접근을 막는 제한과 구호요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방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보장이사회, 위원회, 인권체계, 식량안보 감시기구 간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제시됐습니다. 조기경보를 개선하는 체계적 연결이 그 목적입니다.

보고자들은 기아를 막기 위한 법·제도는 존재하지만 집행과 실효성에 공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고의적 기아 사용에 대해 현재까지 책임이 제대로 묻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농지의 극단적 집중과 여성·원주민의 구조적 배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불평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식량 낭비와 분배의 실패가 지속되면 단순한 생산 증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분쟁지역에서는 인도적 지원 차단과 구호요원 공격이 생명선을 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규범의 준수와 현장 안전 보장은 즉각적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관점은 '생산과 권리의 차이'입니다. 세계는 충분한 칼로리를 생산하지만 권리와 분배의 실패가 사람들의 식탁에 도달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분쟁과 정책, 토지 접근성, 지원의 안전성 등 여러 요인이 얽혀 있어 해결책도 다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단기적 구호와 장기적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합니다.

독자가 확인할 질문은 단순합니다. 우리 국가와 국제기구가 전쟁 중 식량 접근을 보장하고, 토지·물·종자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확대하며, 구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이런 질문은 책임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게 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