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옥 사례로 본 북한 강제 송환자들의 행방 미확인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들의 대규모 강제 송환이 재개된 것으로 보고된 지 3년이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송환된 이들의 소재와 처우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와 보도에서 일부 여성들이 인신매매와 강제결혼, 성적 착취의 피해자가 된 사례가 제시됐습니다. 그 가운데 김철옥이라고 알려진 인물은 1990년대 기근 시절 북한을 떠난 뒤 아동으로 중국으로 팔려갔고, 14세에 강제결혼과 성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철옥은 약 25년간 중국에 머물며 가족관계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으나, 불법체류 신분으로 차별과 제약을 겪었습니다. 중국 당국에 의해 2023년 4월 구금된 뒤 법적 대리인 접근 없이 2023년 10월 강제 송환되었다고 보고됩니다.

특히 유엔 산하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2024년에 중국과 북한에서의 그녀에 대한 구금이 임의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녀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오래된 인권 침해 패턴의 일부라고 평가합니다. 송환된 이들이 독립적 감시가 부재한 상황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강제실종, 임의적 구금, 처형, 고문 등 중대한 침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강제송환(non-refoulement) 원칙에 따르면 박해·고문·비인도적 처우의 현실적 위험이 있는 나라로 사람을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체류 상태라는 이유로 이 원칙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송환자들, 특히 자국을 무단 이탈하거나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인식된 이들에 대해 심각한 인권 침해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송환 전 보호 필요성에 대한 적절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 대상은 송환된 사람들 자신과 중국에 체류하며 송환 위험에 놓인 이들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여성들이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 강제결혼에 취약했다고 지적합니다.

김철옥의 사례는 어린 시절 팔려가 강제결혼과 성폭력에 노출된 뒤 오랜 기간 중국에 머물며 불안정한 생활을 한 사람이 송환되었을 때 어떤 위험에 직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처럼 가족 관계를 꾸린 사람들도 불법체류 신분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보호를 요청한 이들이 추후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망명 신청자나 무단 이탈자로 간주된 사람들의 처우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합니다.

독립 전문가들은 중국에 비강제송환 원칙을 준수하고 북한으로의 송환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제적 보호 필요성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절차에 접근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에 송환자들의 소재와 처우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송환자들의 운명과 소재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본적인 구제와 보호장치가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유엔 인권 이사회가 임명한 특별보고관과 독립 전문가들이며 개인 자격으로 활동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나 조직과 독립적이며 유급 활동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보고서는 송환자들과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이들의 운명을 파악하는 데 '지속적 장애물'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독립적 감시와 접근이 양국 모두에서 부재하다는 점이 정보 부재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전문가들은 많은 송환자가 계좌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강제실종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기본적 권리가 박탈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정보 공백은 피해 확인과 법적 구제를 어렵게 만듭니다.

보고서는 또한 송환 결정 이전에 그들의 보호 필요성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와 관련한 검사·감시 장치의 부재가 제도적 허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송환자들의 행방 불명 상태는 개인의 권리뿐 아니라 국가 간 의무와 국제적 보호 원칙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를 드러냅니다. 비강제송환 원칙은 불법체류 상태를 이유로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한 사례에 대한 유엔 실무그룹의 '임의적 구금' 판단은 개별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더 많은 사건에서 동일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반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남은 질문은 분명합니다. 중국은 보호 필요성 심사와 비강제송환 원칙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북한은 송환자들의 소재와 처우를 공개할 것인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들 질문이 해소될 때까지 많은 이들의 운명은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