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총리, 유엔서 주권 수호 강조: "국가만 협상권 있다"

나와프 살람 총리는 유엔 총회 연례 토론에서 발언하며, 전쟁과 무기 통제에 관한 권한이 레바논 국가와 헌법적 기관에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의 발언은 외교 무대에서 레바논의 대표성과 의사결정권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살람 총리는 이번 입장을 최근 각료회의 결정에 담았다고 설명하면서 그 배경으로 레바논이 "선택하지 않은, 강요된 전쟁"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 여러 차례 위험을 경고했으나 상황이 확대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연설에서 총리는 더 이상 누구도 레바논을 대신해 말하거나 협상하지 못한다고 반복했습니다. 그는 레바논이 타인의 분쟁 무대나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단호히 밝혔습니다.

살람은 레바논의 입장으로 전투 종식과 통합된 휴전, 이스라엘의 레바논 영토 완전 철수, 모든 포로의 석방, 주민의 마을 복귀와 재건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과 그 대통령의 후원 아래 이스라엘과의 협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총리는 레바논의 미래가 다른 이들의 거래 결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의 안보와 안정이 부재 상태에서 거래의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외부 주도 해결안이 레바논의 주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합니다.

정부 차원의 결정을 거치지 않은 어떠한 대표성이나 협상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국가 주권 회복을 위한 내부 결속을 요구합니다. 살람의 발언은 레바논 내에서 정책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주권 강조는 향후 협상 상대와 형성될 합의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문서화될 뿐 아니라 실제로 이행되는지가 핵심적 평가 기준으로 제시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레바논 정부가 제시한 요구 항목은 전투 종식과 통합된 휴전, 적군의 영토 완전 철수, 포로 전원 석방, 주민 복귀와 재건입니다. 살람은 이러한 목표들이 선언적 약속이 아니라 실질적 이행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리는 또 협상의 틀로서 도출된 삼자(레바논·이스라엘·중재국) 합의를 실무적 조치로 옮기기 위한 명확한 일정과 검증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합의의 이행을 추적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성공의 척도를 ‘의도 선언’이 아니라 ‘이행’으로 규정한 발언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시간표와 검증 수단을 둘러싼 실무 협의가 관건이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살람은 유엔 임시군인 UNIFIL의 지휘부와 구성원들을 ‘용기와 희생’을 보여준 이들로 평가하며, 2006년 결의 1701 이행을 지원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UNIFIL의 기능이 지역 안정에 기여해 왔다는 인식을 반영합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790에 따라 UNIFIL의 임무는 올해 말 종료되고 단계적 철수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살람은 지적했습니다. 결의는 사무총장에게 1701 이행 지원을 계속할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청한 내용도 포함합니다.

총리는 UNIFIL이 합의 없이 떠날 경우 발생할 공백을 경계하며, 감시·보고·연락 업무를 지속할 새로운 국제적 방안에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철수 일정과 대체 장치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살람은 전쟁이 주택, 공공시설, 인프라와 생산 부문에 광범위한 파괴를 초래해 많은 레바논인이 집과 생계를 잃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현실을 인도주의적 위기로 규정했습니다.

총리는 유엔 기관과 국제 파트너들의 인도적 지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특히 실향민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지속적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조기 복구와 재건, 개발 지원의 병행을 촉구했습니다.

살람은 레바논이 개혁과 국가 권한 확대의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주권 수호와 국제적 정당성 있는 결의의 이행을 위해서는 국제사회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설은 레바논 정부가 외교·안보 현안에서 주권과 합법적 대표성 확보를 우선순위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합의의 ‘실행’ 여부, 감시 매커니즘의 구성, 국제 병력의 역할 대체 방안 등은 여전히 처리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UNIFIL의 연말 철수와 관련해 대체 국제 장치 유무, 구체적 검증 절차와 일정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장의 안정성은 불확실합니다. 인도적 지원의 지속성도 복구와 재건 과정에서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독자가 기억할 지점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무엇이, 언제, 누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인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레바논 내부의 결정 절차와 외부 중재의 역할이 향후 상황 전개를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