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부다비 선언 채택과 모니카 주마의 경고: 디지털 시대 범죄 대응의 과제

유엔이 주최하는 15차 범죄예방·형사사법 회의가 아부다비 국립전시장 등지에서 개막했으며, 개막식에서 회원국들은 아부다비 선언을 박수로 채택했습니다. 선언은 사이버범죄와 사기, 디지털 기술의 범죄적 악용 등 급변하는 위협을 다룹니다.

회의 개막 연설에서 UNODC 집행이사 모니카 주마는 지난 5년 전 교토 회의 이후 세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녀는 기술과 인공지능의 급속한 진전이 범죄의 형태를 바꾸고 있으며 같은 플랫폼이 사람을 연결하는 만큼 범죄자도 연결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부유엔사무차장 아미나 모하메드는 영상 메시지에서 '정의는 특권일 수 없다'고 말하며, 정의와 법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회의 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사람과 지구 보호'로, 기술과 인권의 균형이 핵심 의제로 설정되었습니다.

회의에는 119개국이 참여하고 40여 명의 법무·사법 장관을 포함해 5,100명 이상의 정부·시민사회·학계·민간 부문 관계자가 참가했습니다. 주최국은 청년 참여를 강조하며 젊은이들을 위한 워크숍과 유스랩, 전시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주마 집행이사는 디지털 화폐가 불법 수익을 숨기고, 디지털 도구가 속임수와 착취에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범죄 속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범죄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선언은 'crime as a service'와 'violence as a service' 등 새로운 양상을 언급하며, 범죄가 서비스화되어 다른 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확산되고 있음을 문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범죄 접근성 증가와 다층적 피해를 의미합니다.

동시에 선언은 국가들이 기술을 역으로 이용해 사법 절차를 디지털화하고 인공지능을 형사사법 대응에 활용하겠다는 약속도 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술 도입은 인권과 절차적 보호를 병행하지 않으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계도 함께 제시됩니다.

모니카 주마는 특히 아동이 갱단에 모집되는 경우, 가정·온라인에서 폭력을 겪는 여성,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 사기 네트워크에 청년들이 유인되는 상황을 지목했습니다. 이들은 기술악용의 직접적 피해자가 되기 쉽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피해의 양상을 바꾸어 전통적 보호망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도 손쉬운 접근을 허용합니다. 예컨대 온라인 공간에서의 폭력과 유인 행위는 물리적 경계와 달리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국가와 국제기구의 정책은 이러한 취약집단을 우선적 보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회의 발언자들은 보호 대책을 성별·연령·접근성 관점에서 세분화할 필요를 강조했습니다.

회원국들은 선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 이니셔티브인 Pledge4Justice를 통해 2031년까지 구체적 기한을 둔 행동을 발표하도록 권장받고 있습니다. 이는 선언을 실천으로 연결하려는 국제적 장치입니다.

UNODC는 이번 회의의 사무국 역할을 하며 선언 이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관 대표들은 국제 협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아부다비 회의가 다자협력의 증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회의 기간에는 각국 장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본회의와 워크숍, 부대행사가 이어져 실무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술 관련 규범과 정보공유, 수사협력의 실무적 틀 마련이 주요 논제입니다.

선언은 기술 도입과 함께 반드시 인간의 감독, 투명성, 적법절차, 데이터 보호 같은 안전장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선언 자체는 권고적 성격이 강해 실제 법적 구속력과 집행 방법은 각국에 맡겨집니다.

주마는 선언의 영향력이 실제로 발휘되려면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각국의 법·제도 역량 차이, 자원 부족, 국가 간 신뢰 문제는 실행의 걸림돌로 지적됩니다.

또한 조직범죄가 국경과 제도적 약점을 이용해 확장되는 현실에서 정보공유와 협력의 구체적 메커니즘을 어떻게 구축할지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기술 활용이 오히려 새로운 격차를 만들지 여부도 관찰 대상입니다.

이번 회의와 선언은 기술이 범죄 대응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기본권 보호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권고를 실제로 제도화하는 과정이 관건입니다.

독자는 각국이 Pledge4Justice에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 언제·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사법 도입 시 어떤 감독 장치와 투명성 조치를 마련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번 회의가 청년 참여를 늘리고 피해자 보호를 중심에 놓았다는 점을 기억할 만한 관점으로 제시합니다. 선언이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 것인지, 집행 계획과 성과 관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